[뉴스통]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위안부 합의, 해법은? / YTN

2018-01-08 0

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

[박수현 / 청와대 대변인 :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.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,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.]

외교부 태스크포스 팀의 조사 결과,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서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.

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

[임성남 / 당시 외교부 1차관 (지난 2015년) :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결말을 짓고, 해결하면 좋겠다는 지침을 저희한테 주신 거고, 그런 지침에 따라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.]

[故 김군자 / 위안부 피해 할머니 (지난 2015년) : 피해자는 우리인데 정부가 어떻게 함부로 합의합니까? 우리는 그거 인정 못 해요.]

[오태규 / 외교부 위안부 합의 조사단 위원장 (지난해 12월 27일) :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되는 관련 단체 설득 등이 다시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이로써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저희 TF는 판단했습니다.]

재협상을 시사한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어떠한 수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

아베 총리는 평창 올림픽 불참 의사를 내비치며 주한 일본대사 소환을 검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감추지 않는 상황인데요.

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합의 파기를 포함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
[강경화 / 외교부 장관 (CBS '김현정의 뉴스쇼') : 저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감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피해자들 가족 단체들과의 아주 집중적인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하다…. 정부로서는 중요한 이웃인 일본하고의 관계도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그런 어떤 디멘드 속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게 그게 어려움입니다마는… (파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?) 모든 게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각을 하고 결정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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